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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수가협상이 본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협상의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기관이자 최근 국가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보건복지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정부 연구기관 수장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간담회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수가협상 패턴을 보며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급자인 의료계와 보험자인 정부가 단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최 원장의 견해다.
그는 “미미한 단가 변화는 공급자나 보험자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단순히 인상 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작금의 수가협상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미미한 단가 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한다거나 역으로 인상 폭 제한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 원장은 “결국 의료수가는 개별 행위에 대한 단가와 함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파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역할 중요한데 아쉬움 크고 산하 소위 활성화 필요"
이어 “그 변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아쉬움이 크다”며 “전체적 틀에서 접근하기 위해 산하 소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정치권과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최근 무상교육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며 “결국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법안이 발의되는 등 다시금 공론화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원장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보건과 사회분야로 나눠진다면 보다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