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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양적, 질적 거대화를 선언했다. 늘어난 인력과 역할을 토대로 기존 심사・평가영역에 더해 사회적,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일부에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 심사, 바른 평가'라는 비전을 넘어 사회적으로 기여를 포함한 새 비전을 오는 6월 30일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적・물적 성장을 바탕으로 심사・평가 기능의 확대 및 강화,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조달을 위한 영역 및 기능 확립, 보건의료제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함께 언급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인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올해만 212명의 인력충원을 승인받았다. 이에 1088명을 정원으로 하는 원주 신사옥이 완공되기도 전에 제2청사 신축을 고민하고 있다.
더구나 얼마 전 국회에서는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 정원도 70명 늘려줬다. 종합병원급 전문심사 및 심사사례 공개를 지역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외형적 성장에 더해 보건의료 시스템 내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 등을 확립하고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건의료구매기구협회' 설립이다.
손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이 본질적인 구매자"라며 "구매자를 대신해 여러 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세계와 소통하고 보건의료구매시스템의 성과를 공유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협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그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부터 유통, 올바른 사용과 모니터링,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절한 분배와 제공 등 보건의료구매시스템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했다.
하지만 손 원장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심평원의 성장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았다.
한 공단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심평원이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심사평가 전문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며 정책과 제도, 구매에 대한 부분은 주도적이 아닌 협조적 자세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의료계 인사들 또한 심평원의 이 같은 성장에 탐탁찮다는 반응이다. 임상 의사 A씨는 "심사평가의 강화가 임상현장을 더욱 괴롭혀왔다"면서 "금번 변화는 부디 심사평가기준의 정립과 일선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긍정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도 "심평원이 무얼 한다고 하면 두렵다"면서 "갑작스런 변화에 담당자를 비롯해 일선 요양기관들이 당황하고 허둥대지 않도록 상호 의견 교환과 조율이 많아지길 빈다"고 부탁했다.
우려와 기대 속에 심평원의 물적・질적 거대화가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