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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업이 오늘(4일)로 12일째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제 논란 등 국회에서도 연일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서울대병원 노조는 성과급제 폐지와 아울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4월 23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오병희 원장과 면담을 갖고 "취업규칙 변경은 위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속 위원들이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1일 국회 교문위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배재정 의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위원들이 교육부에 서울대병원에 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했는지 질의하자 교육부는 '요구한 적 없다', '병원의 공공성이나 과잉진료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세우겠다'고 답변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기홍 의원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와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진료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성과급'을 두고 교육부 방침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차관 답변은 달랐다"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병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배재정 의원도 "무릎을 수술하면서 멀쩡한 무릎까지 같이 수술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며 "수술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다. 성과급제의 정말 위험한 문제"라고 날선 시각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자 한하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성과급제가 과잉진료, 과잉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과급제를 의료인에 적용하는 것은 역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는 "국회에서도 연일 비판적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표적 공공병원이 이렇게 위법 논란, 의료공공성 파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조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고 그 환자를 책임지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라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원장이 하루빨리 단체교섭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병원측은 노조와 실무교섭 등을 통해 접점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일축하고 "파업 장기화는 병원측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