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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료원이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난치성신경질환치유센터를 개소했다. 제주의료원은 부설요양병원 개설을 추진 중이며, 남원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앞두고 있다.
고유의 역할 설정은 의료원이 존재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의료원 개별 역량만으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체계적인 공공의료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임준 단장(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사진]을 만나 지역 맞춤 공공의료계획 수립과 지속을 위한 조건을 들어봤다.
지난 2012년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전국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설립됐다.
지역의 공공의료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 및 기술 교육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공공의료 확대와 수익개선 딜레마"
임준 단장은 체계적인 공공의료계획 수립이 어려운 이유는 지방의료원에 가해지는 수익 개선 압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이 의료원의 공공기능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수익 경쟁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소위 ‘돈 되는 과목’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해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가산율을 높게 설정하고 ‘착한 적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개선도 주요 책무인 원장의 입장에서 당장의 수익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 서비스 발굴에 시간적·비용적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
임준 단장은 “의료원 단일의 힘만으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수요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공공의료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역의료의 실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지자체의 지원 의지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연구 인력만 20명이 넘고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반해 인천은 상근 연구원 4명에, 지원 예산은 2억2500만원에 그친다.
임준 단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돼 지원은 계속 이뤄지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100%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시도지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지역 공공의료지원단을 연계할 경우 복지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인천 두 곳 뿐이고, 또 정부 조직체계 상 센터와 지원단의 역할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 차원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경남, 부산, 제주, 충남 등에서 지원단 설치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준 단장은 “각 지역이 체계적으로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실천할 경우 의료의 국가적인 건강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