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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7일 "국민 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전제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관련 연구를 수탁하며 축소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연구용역을 통해 슬그머니 국고지원금 규모를 줄이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건보 흑자는 국민과 보건의료인의 눈물과 피땀이다. 국고지원 축소는 국민을 기만하고 보건의료인의 고혈을 더 짜내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부터 7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만 8조4462억원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법에 정한대로만 지원했어도 보장성강화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강요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가 투자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임에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국고지원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반증한다"며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전의총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공보험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 건강보험제도 철폐와 다자간 경쟁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함께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연구'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이 선정되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재정적립금이 12조에 달하자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슬그머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본회)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자 한다.
현재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된 적은 없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8조 4462억원에 달했으나 정부는 이 미지급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대로 정확한 국고지원금을 건강보험에 납부했다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3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나 치매 관련 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만 의지하여 그리고 의사들에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강요하여 건강보험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심평원과 함께 삭감이나 환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을 수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은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진 돈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만을 생각하고 이에 편승하여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고혈을 더 짜내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최근 대한의원협회에서 발간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보고서를 보면 실제 건강보험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 주 원인은 정부와 공단에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을 파탄 낸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재정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핑계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기관에 저수가를 강요하고) 진료비를 삭감하면서 만들어낸 재정적립금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돈이고, 만약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노력을 했다면 국민과 요양기관들은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국민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국민과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고혈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이라면 차라리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은 없어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가가 운용의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인데 현재의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이러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고 국민들의 돈으로만 운영되면서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강보험이라면 이미 공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는 건강보험 철폐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완납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 유지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요양기관에 대한 삭감과 환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 앞에 그 동안의 건강보험 운용 실패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이미 국가 주도의 공보험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단일 강제 건강보험제도를 철폐하고 다자간 경쟁 의료보험제도로 전환하여 국민과 요양기관 모두에게 그 가입선택권을 갖도록 하라.
본 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의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고지원금 축소를 시도한다면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제도 철폐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05월 0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