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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 사후관리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약가 사후관리는 ▲시장형 실거래가 ▲사용량-약가 연동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적응증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일괄 약가인하 등 복합적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등재 순서나 적용 비율 등에 따라 약값이 달리 책정되거나 일괄적으로 인하돼 의약품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심지어 최근 오리지널 의약품이 제네릭 가격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연구용역을 통해 8가지 방안을 도출하고 오는 13일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8가지 약가 사후관리 개편안, "장단점 있다"
건보공단이 준비 중인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보사연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향후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목표를 ▲지불 가능한 접근성 ▲산업의 혁신과 효율 향상 ▲재정 안정과 지속성 확보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약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체약제들 사이의 가격경쟁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가인하 시즌제 도입 ▲약가 인하율 적용시 실거래가 기준 적용 ▲약가 인하시 기준시점 조정 ▲유사 시기의 제도 동시적용 ▲동시적용 가능 제도 일괄적용의 5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 개편안들 또한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약가인하 시즌제의 경우 제도간 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제품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후관리 틀을 전면 개편해야해 당장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사 시기 제도를 함께 적용하거나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 제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며 제도간 상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약가인하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미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 5가지 제도간 조정방안과 함께 박 센터장은 ▲기등재의약품 약가 재평가제 도입 ▲대체가능 저가 의약품의 선택 동기 강화를 통한 가격경쟁 촉진 ▲총약품비 목표 설정을 통한 지출관리 및 초과지출에 대한 위험분담제 채택안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들 제도들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공단 관계자는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제도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