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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뇌졸중전문치료실(SU·stroke Unit)을 특수병상으로 분류해 내년까지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뇌졸중학회가 현재 권역 중심인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를 지역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SU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학회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현 체계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병원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SU에 적정 수가를 신설해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 9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SU 수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3개소씩 지방대학교병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 지금까지 11개 센터가 설립돼 있다.
SU는 이들 센터 내에 설치돼 있고 그 외 학회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관 43개소는 평균 병상수 5.4병상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SU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다인실이나 중환자실 수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혈전용해치료 약값만 수가가 인정되고 행위수가나 당직에 대한 수가는 없으며 SU가 허가병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정 간호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각 병원 경영진은 SU 설치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제 충남의대 신경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지역병원, 일차 뇌졸중센터, 포괄적 뇌졸중센터 순으로 지역에서 권역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응급환자를 빠르게 처치해야 하는 뇌혈관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만이 제 기능을 하는 상태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 간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역의 SU 개설과 치료 노하우 등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으로 학회에서는 SU의 수가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실제, 학회가 지난해 심평원 급성 뇌졸중 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140개 병원에 SU 개설 저해요인을 묻는 조사를 한 결과, SU 미운영 의료기관과 운영 의료기관 모두 별도 수가가 없다는 것을 지목했다.
김제 교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이후 혈전용해술 시행률이 8.3%에서 13.6%로 늘었고, 환자의 입원 기간이 19.3일에서 14.9일로 단축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SU를 특수병상에 포함해 수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기가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보통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되는 정책은 저항이 강한데 3대 비급여를 줄이면서 수가 개편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현재 복지부는 무균실 등 특수병상 수가체계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정부에서 3대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줄어든 의료기관의 수입을 수가로 보전해주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면서 성과 자료가 잘 구축돼 있다.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적정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도 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해서 확답할 수 없지만, SU를 특수병원 분류해서 최대한 적절 수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까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