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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4년 간 잠룡(潛龍)처럼 내공을 쌓아온 학회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제14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연자로 참여했다.
▲학회 이영구 총무이사, 이근영 이사장, 최종욱 회장(사진 왼쪽부터) | 2014년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이근영 이사장은 향후 학회 성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토론하는 학술집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왔다.
또한 2차례에 걸쳐 보건행정학회와 공동학술집담회를 개최하면서 의료공급자와 관리자 간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근영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능단체와 달리 우리는 순수하게 건강보험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객관적인 방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의료 보장성을 늘리면서 수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결코 자생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이 공급자, 수요자 간 갈등이 많은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 서비스 보장성 강화와 그에 따른 의료형태 변화 및 적정급여,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내 유일 ‘보험전문학회’를 표방하는 임상보험의학회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파트너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근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지난 14년 간 임상보험의학회가 정부정책 수립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이영구 총무이사는 “정부, 의료계, 국민 3가지 관점에서 진정한 정책 수립 파트너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우리 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학술집담회 주제와 연자섭외에 있어 3가지 주체를 모두 아우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역시 ‘연구용역 자금’이다. 여느 학술단체와 마찬가지로 임상보험의학회 역시 운영 및 연구활동 자금 마련에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
이근영 이사장은 “연구용역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한 특정 교수에게 정부 연구용역 과제 10개 중 9개가 편중돼 있는 사례도 목격했다”며 “정부 정책 관련 동전의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행 시스템을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종욱 회장은 “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면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호흡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의료계 아닌가. 정부에서는 이 점을 십분 반영해 정책 입안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소득 대비 턱 없이 저조한 의료수가"
저수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체 국민소득 수준(OECD 국가 등)과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낮은 수가가 책정돼 있으면서 보장성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근영 이사장은 “전 세계에서 영유아사망률이 가장 우수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며 “의료 서비스 공급자만 손해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장성에만 집중한다면 어디에선가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구 총무이사 역시 “수술비, 진찰료 등 원가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항목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수술비의 경우 100% 보장은 바라지도 않는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구조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임상보험의학회는 학술집담회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는 등 대외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근영 이사장은 “14년 동안 학회가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