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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열린 전원위원회를 통해 현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이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현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이 보호자 1명의 동의와 환자를 수용할 병원 소속의 의사·병원장 1명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는 입원 이후 본인의 적극적인 청구가 없으면 6개월간 별도 심사 없이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치료가 허용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또 미국·독일 등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어긋날 경우에는 입원시 법원을 통해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의사 2인 이상의 진단·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상태다.
현재 해당 법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의견이 재판부의 결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