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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에 방점을 찍으며 영역 확대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는 주기능인 조정중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박국수 제2대 원장을 맞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5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3주년 세미나[사진] 주제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이었다.
1주년 세미나 때는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를, 2주년에는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3주년 세미나에서는 '감정 기능'에 주목하며 영역 확장에 나섰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위원 99명과 자문위원 192명, 조사관 18명 등 총 30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감정 건수는 2012년 130건, 2013년 493건, 2014년 822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 역시 2012년 6건에서 117건, 2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은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한다면 의료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의료분쟁은 감정만 되면 쉽게 풀릴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재원에는 독립된 의료사고 감정단이 있다. 의료인 2명, 법률가 2명, 소비자단체 1명 등으로 구성돼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 분쟁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용이하고 별도 비용이 없다”고 전했다.
중재원이 조정중재에서 감정으로 시야를 넓혔지만, 복지부는 본래의 기능인 조정중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중재원의 영역 확대를 경계했다.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본연의 업무는 조정중재다. 이에 힘을 쏟고 수탁감정을 병행해서 업무량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제 3년이다. 감정에 치우치는게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재조정과 감정은 같이 움직이는 유기체로 양측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하는 구조다.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