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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 간 협의가 생색내기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건보하나로팀장은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현황과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선언의 비판 여론 확산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재추진을 결정했지만 이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국한해 여론을 반영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논의조차 기획단이 제시한 7개 모형을 검토하며 여론의 관심이 수그러들게 되면 개편 폭을 더욱 축소하고 제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면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예견했다.
실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제5차 당정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간 제시된 주요 이슈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개된 논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형평성 중심의 개선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점수방식을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수용가능성,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4개월여간 진행된 4차례 협의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안 ▲피부양자 제도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 방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 협의체회의에 참석 중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또한 "최근 건강보험 납부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일부 결과가 도출됐지만 대외비로 언급할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에 대해 발표하며 '형평성 제고'라는 개혁의 원칙과 '소득중심'이라는 개혁의 방향, 그리고 건강보험의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는데 그쳤다.
이에 김 팀장은 "부과체계 개혁의 핵심은 능력 비례라는 부담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형평성에 기초한 개혁이 이뤄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