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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7년까지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도시공립의원 종합개혁 시행 지도의견'을 통해 2017년까지 주요 도시의 모든 공립의원에 대해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선 2000년 8월 도입됐다.
이는 공립의원들이 영리를 도모하는 대신 공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의 의료기관들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낮은 수가로 인한 손실분을 비급여로 보충하듯 약품 판매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병원 운영비를 보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의약분업을 통해 병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 약값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약품가격책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의료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개인의 의료비지출을 전체 비용의 30% 이하로 내려 환자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고 환자본인부담금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중국 의료당국은 이같은 제도 변화로 예상되는 의료기관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의료당국은 공립병원들의 손실분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최적 배분과 과학적인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0년 17개 도시에서 공공의료체계 개혁에 착수해 2014년 시행도시를 34개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100개 도시로 확대된다.
중국은 2017년까지 2선 도시인 디지급(地級及)이상으로 의료개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도시지역 전체 공립의원 수는 6800개에 이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