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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정작 이 같은 보험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경영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관계나 국민건강에 긍정적이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큰 제도라는 지적이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이 충청권 개원의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보험 도입 후 개원의사들이 느끼는 진료환경 변화’라는 제하의 연구결과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80명, 여성 7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9.7세였다. 전공별로는 가정의학과가 22.9%로 가장 많았고, 내과(18.4%), 정형외과(11.6%), 외과(9.2%) 순이었다.
우선 민간보험 활성화와 병‧의원 경영과의 상관성에 대한 물음에는 ‘별 영향 없음’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약간 긍정’(21.8%), ‘약간 부정’(14.9%) 순으로 응답했다. 즉 73.5%는 민간보험으로 인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민간보험이 의사의 객관적‧양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이 51.7%, ‘매우 부정’이 20.7%로, 10명 중 7명 이상은 진료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의 55.1%는 민간보험에 의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4.1%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진단서 발급 등 민간보험 관련 요구 역시 진료에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통원확인서 및 소견서 발급 요청 건수가 한달 동안 50건을 넘기는 곳도 있었다. 평균 발행 건수는 11.22회였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청도 월평균 9.06번으로 적잖았고, 통원확인서에 진단명을 넣어달라는 요구, 보험회사 직원의 대리방문 등도 부담으로 지적됐다.
민간보험 관련 요구가 진료에 미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은 결과 ‘약간 부담’ 35.6%, ‘부담은 되나 참을만 함’ 21.8%,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 26.4% 순으로 조사됐다.
즉 개원의 90.9%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보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50.6%가 ‘의료남용 및 의료환경 왜곡 등 부작용이 큰 제도’라고 답했고, ‘건강보험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감내할 만하다’는 응답이 49.4%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다만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는 항목에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
연구진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식은 매우 비관적”이라며 “행정적 부담부터 치료환경 변화까지 다양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보험이 환자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려면 국가보험 보완자로서 본연의 자리를 찾도록 의료계와 사회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