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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일반병상 의무 확보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일반병실 비중이 70%에 이르지 못한 빅4 병원들은 고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원안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전후 데일리메디와 만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정부 정책과제가 일부 의견에 후퇴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원들의 손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손실과 현실적 한계가 쉽게 극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를 비롯해 병원 병실 실태조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상급병실 비중이 각각 39.4%, 37.4%, 43.5%, 34.8%로 확인됐다.
당장 제도 개편이 있을 경우 4.8%에서 최대 13.5%까지 초과 병실이 발생해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로 바꾸거나 일반병실료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병원들 "상급종합병원 특수성 이해해야" 호소
개편 3개월여를 앞두고 병원들은 나름의 자구책 마련에 바쁜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2인실 병실을 4인실로 구조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여러가지 대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상급병실로 개조했던 병실을 다시 쪼개는 것을 포함해 일반병실료만 청구하고 상급병실에 입원시키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가동률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있는 환자를 쫒아내고 공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진 고민을 이해하는 발언도 나왔다. 회의에 대신 참석했던 한 기획조정실 팀장은 "복지부에서도 이미 병원 손실을 예상해서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병상 확보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아 손을 쓰지 않고 있다"며 "구조변경에 대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답함을 토로한 병원도 있었다. 일정이 겹쳐 참석하진 못한 한 대형병원 기조실장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병원 손실분을 계산하고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병상 기준을 세우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