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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손실’ 보다 ‘보상’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초 병원계의 우려와 배치되는 결과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수가 개편 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일단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와 실제 결과가 유사했다.
실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관련 수가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액은 8119억원으로, 지난해 복지부가 예상했던 7940억원과 근소를 차이를 보였다.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이 많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수가 개편 보전비율은 102.26%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보전율은 94.5%로 손해를 봤지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각각 105.7%와 128.5%로 보상이 손실을 초과했다.
선택진료 관련 개편은 예상보다 보전율이 적었지만 상급병실 관련 보상은 오히려 초과했다.
선택진료의 경우 당초 5730억원의 손실을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된 수가는 5435억원으로, 94.8%의 보전율을 나타냈다.
이는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신설 분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게 주요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상급병실 관련 개편은 2684억원으로, 예상액 2209억원 대비 121.5%의 보전율을 기록했다. 4‧5인실 수가 신설이 예상보다 컸고, 격리실 인상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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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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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예상(억원) |
7,939 |
4,330 |
2,693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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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억원) |
8,119 |
4,094 |
2,848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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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비율(%) |
102.26 |
94.5 |
105.7 |
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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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
예상(억원) |
5,730 |
3,569 |
1,728 |
433 |
|
결과(억원) |
5,435 |
3,376 |
1,668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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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비율(%) |
94.8 |
94.5 |
96.5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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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
예상(억원) |
2,209 |
761 |
965 |
483 |
|
결과(억원) |
2,684 |
718 |
1,180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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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비율(%) |
121.5 |
94.3 |
122.3 |
162.7 |
복지부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전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 수가 개편 내용의 재조정 없이 당분간 제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부 수가에 대한 기준은 향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부족하고 종합병원급 이하가 다소 증가한 점은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수가 개편 과정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은 올해도 계속된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를 현재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6년에는 1/3로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약 24% 감소되고, 2200~2500억원의 선택진료비 감소가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9개 병원이 7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9개 상급종합병원의 835개 상급병상 축소로 비급여 상급병실료가 440~6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사 축소 방안에 대해 진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형병원 상급병실 축소 개편을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