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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가 추진된다. 일단은 자발적 참여 형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과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체계평가는 기존의 연구비 평가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해 왔다.
미래부는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해 연구비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감사, 연구비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관리 교육 등 사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 기관차원에서 연구비 관리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결과 최우수기관(s등급)에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포상 등의 우대를 하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접비 비율 산출시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평가 등급별(S~D등급)로 +2%p에서 –2%p까지 반영한다.
체계평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관은 연구비 관리체계와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원호 평가혁신국장은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이 향상돼 보다 투명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올 하반기에 체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6일과 29일, 한국연구재단과 숭실대학교에서 평가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