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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나다 順) 등 빅4 병원을 비롯한 8개 대학병원들이 상급병실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병원의 손실액은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의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10여명과 함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 50→70% 확대 방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8~9월 대형병원들의 일반병상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빅4 병원을 비롯한 8곳이 제시된 일반병상 기준에 미충족 상태라는 점이다.
만약 해당 법령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들 8개 병원은 2인실(평균 20만원)의 전액 본인부담을 4인실(8만6240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즉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기준병상인 4인실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이 외에 제도적 패널티는 없다.
현재 미충족 8개 상급종합병들의 총 병상 수는 800병상으로, 손실액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때문에 이들 병원은 충격파를 감안해 제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조정실장 등도 이 부분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증환자 등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별도의 병실 공사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예해 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고민에 빠졌다. 일선 병원들의 고충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정책을 유보하거나 번복하기에는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책을 유예할 경우 보장성 강화 후퇴 지적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해당 법령은 오는 6월 초 개정안 입법예고 후 8~9월 시행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