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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치료식이나 특수식 중심의 식대 상향 조정 등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한 바 있으며, 당시 안(案)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한 층 더 구체화된 형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6일 대한영양사협회사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환자급식 품질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식대 수가제도 개선의 5가지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일단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노동인건비 상승 등의 식대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대비를 동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식대 수가 인상, 특히 일반식보다는 치료식과 특수식 중심의 인상을 예고했다.
"현행 금액제 방식→상대가치점수제 전환 적용"
현재 식대수가는 77.8%를 차지하는 일반식, 그리고 치료식, 특수식으로 분류되는 경관유동식, 멸균식, 분유 등으로 나뉘어 있다.
손영래 과장은 “일반식이 아닌 다른 유형의 식대수가 인상에 집중하는 것은 투입되는 인력과 노력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수가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다른 비용 변화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식대수가가 별도의 주기적인 조정기전이 없고 수가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애초 설정한 금액이 9년간 유지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조치다.
치료식의 경우 치료시기에 따른 건당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영양관리료를 행위수가로 분리할 방침이다.
"일반식 가산 등 불필요한 항목 폐지하고 평균적 비용 식대 반영 방침"
더불어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식대 급여비에는 직영가산, 선택가산,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이 적용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다.
그간 일반식에 유리한 가산체계로 병원급에서는 치료식의 평균 청구단가가 일반식 단가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했고, 가산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복지부는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이 날 토론회에서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 회장은 “가산이 없어지면 일반식의 인력배치 근거가 없어져 영양사에 의해 관리됐던 환자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1500~2000명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고용 타당성 세부분석 결과, 검토 중인 제도 변화로 최대 800명이 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800명이 생계를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숙고하고 있다. 현행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식사 질에 대한 객관적·주관적으로 이뤄지는 사후적 평가와, 평가 결과의 수가 반영을 궁극적 개편안으로 언급했다.
식대수가 도입 초기, 식사 질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산제도를 만들었지만, 식사 질 평가와 그에 따른 수가 반영이 더욱 선진화된 제도라는 분석이다. 그는 이는 식대인상과 별개로 이뤄진다는 것도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일종의 적정성평가와 유사하게 식사 질 평가 지표를 만들어 가야 한다. 방법론은 다양하다. 환자 만족도, 위생 관리 평가 기준 등으로 질을 평가하고 수가 가감 방식으로 반영 될 수 있다”며 “수가 인상과는 별개로 시범사업 등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식대수가 인상이 기본적 방향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방안은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초안이 만들어지면 건정심 참여단체, 이해당사자 등의 전체적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