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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들의 내년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27일 오전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2016년도 수가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 규모(밴딩폭)가 정해졌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의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재정소위가 가입자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만큼 낮은 물가상승률의 벽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재정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7000억원대로 기대됐던 밴딩을 한참 밑돌아 지난해 추가소요재정 6718억원보다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 관계자는 "평균 인상률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진료비 증가율로 볼 때 물가상승률이나 GDP(국내총생산)보다 많이 받아왔다"면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또한 밴딩폭을 묻는 질문에 "예년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종합해보면 밴딩폭은 2014년도 6898억원에서 2015년도 6718억원, 2016년도 6700억원 이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인상률 또한 2.36%에서 2.2%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최악의 경우 0%인 '동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일단 밴딩폭은 정해졌지만 끝까지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협상 조건을 두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협상 당시 거론된 진료비 목표관리제와 같은 부대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단과 재정소위 전략일 수 있다"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밴딩폭이 정해진 만큼 이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냐를 두고 공급자단체 간 눈치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행(行)을 조심스레 예측하는 등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수가협상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