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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28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의 세 번째 막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열었다.
인상률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의협의 기대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여간 진행된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태호 기획이사는 "재정 흑자분도 있어 기대치가 있었는데 깨졌다"면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공단과의 시각차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타 공급자단체에게도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적은 수준의 인상률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 이사는 "대부분의 협상이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지난해 제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방향성을 중심으로 부대조건을 논의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공급자에게 줄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수용여부와 저울질이라도 해보겠지만 제시된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충분한 보상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건을 달고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기본 정서가 부정적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공단의 전략은 한 단계 진일보 한 듯하다. 지난해 부대조건을 제시하며 전체 유형을 하나로 묶어 진행했던 것을 공급자단체 개별적으로 조금씩 달리 제시함으로써 조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단체간 경쟁을 부추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는 "작년에는 단체를 모두 묶어 진행하다보니 일말의 여지없이 거부했다"면서 "올 해는 개별적으로 제안을 받다보니 눈치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