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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 취약지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취약지 정의와 범위가 설정되기 전에는 보험정책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사진]에서 "의료 취약지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가 '애매'하다고 표현한 것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손 과장은 “16개 시도 의료 수준의 균등 육성이 바람직한가. 교통이 발달한 만큼 전국을 단일화된 의료권으로 보고 외곽만 지원하는게 나은가.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결론이 없다”며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원 방안으로 건강보험에 지역계수 도입을 꺼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한 발 물러섰다. 모든 지역의 의료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됐을 때 검토 가능한 제도라는 판단이다.
그는 "지역계수 도입은 취약지를 선별적으로 골라 지원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며 "지역적 균등성, 완결성을 전제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지금 검토할 수는 없다.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헀다.
이어 “외곽에 있는 의료 취약지 지원에는 어느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며 "지원책 수립에 있어 보험 적용보다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정했다.
의료 취약지를 정책적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지원책 중 하나로 보험 적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지정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전제된 후 보험을 논의해야지 보험이 먼저 움직이면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 취약지 지원에 따른 효과에 대한 과신도 경계했다. 분만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한 결과 지원이 곧 구제로 등식화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분만취약 지역 50개를 지원하니 다른 곳이 취약지가 된고 취약지가 증가한다. 농어촌뿐 아니라 도농, 중소도시까지 취약지로 떨어진다. 중간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