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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원급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인상폭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부대조건 없는 타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2016년 수가계약 타결에 따른 대회원 보고'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가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년 대비 3.0% 규모 인상(환산지수 76.6)에 그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가 예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번 수가협상 시 최종 공개된 총 밴드는 6503억원(평균 1.99% 규모)으로, 지난해(6718억원, 2.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의협은 "의원급 협상결과를 보면 지난해(총 2399억원 규모)보다 높은 수준인 2459억원 규모를 가져왔다"며 "조금이라도 의원 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소소한 수치라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의 화두였던 '진료량 목표제'와 무관하게 타결을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후한 자평을 내렸다.
의협은 "부대조건에 대해 일말의 재고 여지가 없음을 협상 초기부터 단호히 일축했다"며 "환산지수 계약에만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보공단에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