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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치과의 수가인상률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2016년 역시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연도별 수가를 분석한 결과,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4년 연속 줄어들었다. 반면 약국은 7년째 상승세였고, 의원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은 2013년 2.2% 이후 2014년 1.9%, 2015년 1.7%로 수가인상률 계속 둔화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인상률이 1.4%에 머무를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치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1년 3.5%에 달했던 수가인상률은 2015년 2.2%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병원과 함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하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약국은 2008년도 수가협상에서 1.7% 인상을 확정지은데 이어 2009년 2.2%, 2010년 1.9%를 기록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올해 수가인상률은 3.1%였다. 내년 또한 3% 인상을 약속받았다.
의원 또한 약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 2.3%로 시작한 인상률은 2013년 2.4%에서 2014년 3%로 급등했고, 올해도 동일한 3%를 받았다. 내년도 수가도 3%와 환산지수를 공유하는 2.9%를 받아 실질적으로 3%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 공급자 단체들은 협상의 결과를 떠나 수가협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판이 이미 짜진 상황에서 공급자들끼리 0.1%를 더 받고 덜 받고를 눈치 보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간사단체를 맡은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올해는 얼마'라고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급자들의 인상 필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울 때는 고통을 분담하자더니 흑자임에도 명확한 설명 없이 재정규모를 낮추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부회장 또한 "병원은 망해가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만 보고 있다"면서 "수가협상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는다. 지금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인상요인이 있다면) 적정하게 줘야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공급자는 미래를 보지만 정부는 과거를 본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나섰던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조차 낮은 재정규모에 미안해했다"면서 폐쇄적인 재정결정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정말 필요한 정도만 달라고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경종을 울리고자 결렬을 선언했지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이계융 부회장도 "문제제기를 수 차례 하지만 달라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자들조차 끌려가는 상황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