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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다. 진료인원이 크게 줄었고, 급여비용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4일 공개한 2015년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갑상선암 진료인원은 총 972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6.8% 줄었다. 요양급여비용도 약 281억원에서 207억원으로 26.1% 감소했다.
이 처럼 급격한 감소세로 인해 갑상선암은 다빈도 상병 순위에서 5번째로 밀려났다. 대신 진료인원이 1만4576명으로 지난해 동기 2번째로 많이 발생했던 위암이 1위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2014년 1분기에 비해 1만4381명에게 발생한 폐암과 1만3465명의 간암, 1만2781명의 유방암 순으로 조사됐다.
10대 다빈도 암 총 진료인원은 13만196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줄었고, 요양급여비용은 653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했다.
암을 제외한 다빈도 상병으로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진료비가 전년대비 15.3%로 외래 진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입원의 경우 감염성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병원체 폐렴에 따른 진료비가 각각 34.7%와 22% 늘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올 1분기 급여비는 총 14조1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했다. 이 중 입원진료비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9.6% 증가한 4조9786억원, 외래진료비는 6.9% 증가한 5조7989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별은 치과병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4% 약 78억원이 늘었고, 증가액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이 2조34억원으로 약 9.4%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진료인원이 3.9%, 진료비가 9% 늘었고, 종합병원이 5.3%와 9.9%, 병원이 6.4%와 9.9%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보험자 부담률은 전년 동기대비 0.06%p 줄어든 74.93%로 확인됐다. 종별로는 상급종병에 대한 부담이 75.49%로 0.35% 늘었고, 종병에 대해서는 0.2% 완화됐다. 의원에 대한 부담도 0.27%p 줄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선별급여 효과'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선별급여제도로 기존 진료비 통계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급여 부분이 급여권으로 편입되며 진료비는 증가하고 보험자부담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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