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던 개원가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을 모은다.
임종룡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금조달 측면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현재 금리인하 추세 등이 수수료 적정원가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VAN사는 결제대행업체로, 소비자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수수료로 90~150원씩 챙기고, 카드사는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한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TF가 가동 중이며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적격비용은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 그 기한이 올 연말까지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쓰는 ‘자금조달비용’과 카드값 연체 등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비용’,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인 ‘밴(VAN)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적격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기준금리는 2012년 1분기 3.25%에서 올해 2분기 현재 1.5%로 크게 인하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청신호를 보냈다.
이들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는 “현재 2.1%(우대 1.5%)에서 1.5% 이하로, 체크카드는 1.5%(우대 1.0%)를 그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와 VAN 사의 이익 감소 역시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2년 1조3000억원에서 2013년 1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2조17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VAN사 역시 시장규모가 2.2배, 당기순이익이 1.7배 성장한 만큼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며 “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한 달에 20~30만원이라도 늘면 폐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