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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재활환자의 장기입원에 대한 과도한 삭감으로 인해 제대로된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건 대한재활병원협회는 17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갖고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수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우봉식 회장은 “재활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과도한 삭감으로 도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당당히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재활전문 분당러스크병원 김현배 원장은 “재활전문병원 10곳 중 국공립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은 3곳에 불과하다”며 “입원 3개월·발병 후 6개월 등의 기준에 따라 입원료 40%를 일괄 삭감하다보니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원료 40% 삭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로 활동한 의학관리료의 전액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입원료가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면 전문성이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상급종합병원 조차 재활의학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 역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할 동기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아급성·만성기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일당정액제로 인해 재활의료 관련 검사와 처치 등 재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20대 청년이 마취사고로 전신마비가 돼 9년간 병원에 누워있다. 2~3개월 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니 의료진도 안타까워한다”고 전했다.
서울의대 재활의학교실 신형익 교수 역시 “병원들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수가체계에서 재활치료를 하다가 삭감 등의 제제에 부딪치면 환자를 퇴원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병원의 입원을 반복하다보니 전체 재원기간은 증가하지만 개별 병원에서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입원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재활병원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지만 현재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재활은 의료기관이 단계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현재 이러한 기능이 부재하다”며 “요양병원들도 재활, 노인의료, 회복 등 다양한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물론 이 같은 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수가 정비가 필요하다”며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류체계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단체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