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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영악화가 가속화된 병원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2가지 제시됐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18일 이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급여비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 일명 '메디칼론' 적용 확대를 지원책으로 내놨다.
이에 따르면 급여비 청구부터 지급까지 통상 22일 소요되던 것이 최대 7일로 줄어든다. 메디칼론의 한도도 최대 3억원으로 책정하고 신규대출자 약정금으로 총 3000억원을 조성했다. 금리도 기존대출자 및 신규대출자를 대상으로 1%p 추가할인이 주어진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현금 흐름이 빨라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어 요양기관의 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한 병원 관계자는 "결국 받아야할 돈을 조금 일찍 받고, 필요한 돈은 빌려서 쓰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료비가 반토막 났는데 청구할 진료비가 얼마나 될 것이며 대출이자를 1%p 낮췄다지만 여전히 기준 금리를 상회하는 5%대가 최저다. 더구나 대출 요건은 달라지지도 않았다"면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월호 사태 당시 '선조치 후보상'을 거론하며 지불보증까지 섰던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조차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태 당시 진료를 맡았던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고 한국해운조합이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진료비가 아직도 다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급하겠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시일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선(先) 조치 후(後) 보상에 대한 병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당초 지원금은 어느새 대출금으로 바뀌었다"면서 "현 상황에서 돈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말뿐인 공수표가 될까 걱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메르스 관련 진료 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해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이번 메르스 환자 치료 등 의료기관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