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공급자단체 대표들이 2016년도 수가계약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협상체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NHIS룸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빠진 가운데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체결식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상은 타결됐지만 누적 흑자는 많고 밴딩폭(추가소요재정규모)은 적어 아쉬움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몇 년째 파이(규모)를 키워달라고 말했지만 이번 협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의약단체장모임 회원 중 두 명이 빠진 것에 아쉬움이 크게 다가온다. 다함께 축제의 장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또한 "지금까지 정해진 틀에서 협상을 해왔다. 순위를 정하고 밴딩폭을 전하는 현 협상체계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우려스럽다"며 협상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상철 이사장은 "2016년도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향후 1년간 모든 것이 이 가이드라인 만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간병문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도출됐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변화의 여지를 시사했다.
한편,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나 가족, 간병인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현실은 문제"라며 "환자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를 분리해 독립수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