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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불붙자마자 사그라지는 형국이다.
앞서 메르스 확산 국면 당시 각 지자체는 너도나도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설립 당위성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던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사업은 추진 동력을 얻어 최근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구체적 계획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진주의료원을 폐업 결정을 내린 경상남도 역시 마산의료원의 신종 감염병 치료 기능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당초 6병실 16병상 음압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아예 전용병동 체제를 구축키로 결정, 모두 14병실 24~32병상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단체 반발과 의회 제동으로 삭감된 지방의료원 예산이 원상 복귀되는 ‘기적’도 일어났다.
인천광역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의료원 출연금을 46억4000만원의 15%인 7억790만원으로 삭감하려 했지만 원래대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식 선언 이후 이 같은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통과된 서울시의 추경예산을 보면 공공의료 예산은 지역 민원성 사업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5개 시립병원 예산은 약 17억원 깎였다. 음압병실 설치와 이동식 투석 장비 및 열화상 카메라 등의 구입 예산이 줄어들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보건소 마다 설치하려 했던 이동식 엑스레이는 25개에서 12개로 줄었다.
메르스 백서를 제작 중인 경기도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이천·파주·의정부·안성·포천)의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의료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은 매년 진료과별 수익을 비교해 진료 건수가 적고 경영 기여도가 낮은 진료과는 폐쇄하고 진료성과급 시행 비율을 상향해 실적이 저조한 진료과장은 연봉계약 시 패널티가 부여되는 등 성과지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만 강조됐을 뿐 메르스로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결국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의 한 지방의료원장은 “반짝 관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며 “외양간을 고칠 기회를 또 한 번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