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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메르스 종식이 임박해진 가운데 공공병원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 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24일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공공의료의 질이 좋아야 형평한 진료가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병원의 역할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윤 교수는 "양질의 적정진료가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은 190%인데 반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은 75% 수준"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상대적으로 덜 하는 공공적 의료기관이 재정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라고 성토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양질의 적정진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환자 진료'이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는 "과잉진료도, 과소진료도 아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공공성이 높은 병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공공병원의 핵심 역할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공공병원이 빈곤층 진료기관으로 전락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공공병원이라 할지라도 양질의 적정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공공성' 자체가 없는 의료기관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얻은 수익으로 무료진료, 취약계층 진료를 하는 것은 전혀 공공성과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양질의 적정진료를 위한 지원을 거듭 언급하면서 "건강보험의 급여·수가체계의 제약으로 민간병원이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의 질 관리가 현재 화두에 오른 상황. 의료의 질 관리 '부실'은 적정진료 미충족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김 교수는 "실제 의료급여환자 '중증도 보정 입원기간'을 살펴보면 같은 환자를 진료할 경우 공공병원의 입원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며 "비의료적 이유로 인한 장기입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감염병 등 재난의료에 또 다시 직면했을 때 의료 질이 좋아야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해 '성과관리'를 주요 과제로 꼽고 세부적으로는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