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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불만이 있어도 심사청구 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심사청구 접수 수수료를 비롯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사항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심의회 접수 수수료가 일부 현실화됐다. 일단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기본비용 5만원과 심사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비용을 심의회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된다.
달라진 점은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심사청구 한 청구인은 심사결과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보심사 삭감액 5만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해 삭감액의 절반에 대한 반환 결정이 내려졌다면 예치금으로 납입한 5만5000원 또한 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자보환자에 대한 진료가 모두 정당했다는 인정을 받는다면 접수수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보 진료비 심사조정건수 중 95%에 달했던 10만원 미만 건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활성화되고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수료 외에도 진료수가 청구시기와 전자문서 작성방법 등을 변경하고, 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방법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