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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병원장들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메르스 관련 대책을 마련, 정부 측에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선안 등 의료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다.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계 경영난 극복,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병원경영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2대 비급여 정책(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도 있었다.
연구책임자인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는 ▲정책 영향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충분한가 ▲보상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나 ▲현재와 같은 보상방법은 적절한가 ▲보상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추후 보상안으로 ▲병원 차원의 적정보상 ▲진료과 차원의 보상 불균형 ▲선택진료행위의 목적과 진료행위의 목적이 적절히 연결되는지 여부 ▲병원유형별 보상 차이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실사·심사·방문을 연기, 최소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유관 기관의 잦은 방문과 실사로 메르스 진료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의료문화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협회는 "간병, 문병, 의료쇼핑, 손씻기, 심폐소생술 등 국민의 의료문화 개선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 장기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난 대비에 필요한 음압시설, 격리병실 등 시설 설비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공공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저수가 의료체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응급실 과밀화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덕 회장은 “의료계 모든 의료진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료진과 병원은 탈진, 공황상태에 빠졌으며 그 가족까지도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들은 본인의 정보, 즉 타 병원 방문사실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 환자들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으며 병원 경영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