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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감염관리에 대해 상시 평가가 이뤄진다.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다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음압병상 수가 현실화 등도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이 의무화 되고,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가 신설되는 등 감염방지를 위한 의료용품 사용이 현실화 된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이 집중 부각된 포괄 간호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시범사업을 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조기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해 손실을 입은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 160억원을 확보, 집행할 예정이다. 집중관리병원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용인세브란스병원, 을지대학교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은 총 280개로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