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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관리의 허술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전자건보증, 일명 IC카드 도입이 좀 더 앞당겨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비단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IC카드 연구용역이 8월 완료될 예정"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ICT 강국으로써 인프라 구축에 손색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 처럼 IC 카드 도입이 시류를 타기 시작하며 지난 3월 시작해 최근 중간보고가 진행된 'IC카드 도입 방안' 연구용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C카드, 역학조사・부정수급 방지 등 '효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구 중간보고에서 IC카드 도입 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IC카드 내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 기능이 탑재될 경우 공단 DB(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이력이 전송・저장돼 감염지를 경유했거나 감염 가능성을 내포한 이들을 선별해 추적・관리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진료내역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감염 여부와 확산 위험 등을 추적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5년 간 도입이 검토될 때면 언제나 거론되는 재정절감 및 부정수급방지 등에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강점을 피력했다.
종이 건보증 발급 및 처방전 발행에 따른 비용과 자원 손실을 줄이고,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탑재해 즉각적인 수급대상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도입까지 풀어야할 숙제와 현실적인 한계 또한 분명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표준화・비용 등 과제
IC카드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단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출'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정보 축적에 비해 관리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얼마나 입력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력은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기에 IC카드를 도입한 나라가 많지 않을뿐더러 앞서 활용하고 있는 대만 등지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저장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나아가 역학조사 등에 대한 효용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굳이 IC카드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카드 도입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낙인찍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잘 활용하면 분명 효과적"이라면서도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보안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 표준화에 한계가 있는데다 기능과 비용 부담 등 의견이 분분하다"며 "7~8월 경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중론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