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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신규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장성에서 발생한 노인 요양병원 화재 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없어 사망 21명, 부상 6명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방시설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이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 허가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