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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전문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5일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어 메르스 후속 대책(의료정책·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자 회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11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도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의사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메르스 확산은 정부가 감염병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 사태"라고 단언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더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졸속 피해보상이 아닌 진료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위한 (가칭)'메르스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반적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를 독립 개편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메르스 원내 감염 확산을 조장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논의를 즉각 추진하고 의료문화 선진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며 "의사 보건소장 임용의무를 준수하는 등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