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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액은 적고, 융자사업 예산이 대폭 편성돼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6일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7283억원이다. 그 중 55%인 4000억원이 의료기관 융자사업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4000억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돼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 방안, ‘메디컬론’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융자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1조원이라는 메르스 추경 규모를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 그리고 4000억의 융자금을 다 쓰지 않아도 남는 돈은 다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복지부는 4000억원의 예산을 별로로 마련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기재부에 35억원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만약 4000억의 예산을 다수 불용하게 되면 원금도 아끼고, 이자도 절약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융자기금 4000억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메르스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당초 복지부의 추경 요구안에 포함됐던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364억원과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관련 예산 136억원, 그리고 공공백신개발센터 건립 관련 기본설계비 11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확충 범위도 축소돼 관련 예산 86억원이 감액됐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이라며 “이는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