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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보건이 없다. '정부조직법'을 당장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보건부 차관은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든 생각이 대한민국 의료를 둘러싼 시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메르스 정책과제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취임 직후 가진 면담에서 제일 강조한 대목이 바로 보건복지부에 '보건'이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 메르스 이상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국민안전처는 성수대교, 지하철, 아파트 사고 등만 사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과 같은 특수재난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말로만 세계적인 수준이 돼 선 안 된다. 국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준이라면 아직 중진국 수진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역할 정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공공의료기관도 수익에 얽매이는 등 공공의료를 보는 정치인과 국민 시각 너무도 왜곡"
정 의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정치인과 국민 시각은 너무도 왜곡돼 있다"며 "실제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은 초저가의 수가 체제 하에서 날이 갈수록 허덕이고 있다"고 짚었다.
정 의장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공의료기관까지 이익을 내라는 주문이 이어지며 이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공공의료기관이 해야될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공공의료에 대비하지도 않는다"면서 "수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의료기관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고 "국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좀 더 철저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들도 시각을 달리하는 등 메르스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