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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국민들의 의료비가 실제 국민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7일 발표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1년간 자격변동이 없었던 3807만1000여명이 총 납입한 보험료는 41조9380억여원이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한 요양기관 급여비는 42조8275억여원으로 8895억여원이 초과 소요됐다. 1인당 9만6145원을 내고 16만1793원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국민 1인당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율은 1.7배다.
이를 보험료 부담정도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나눠보면 상위 20%계층(5분위)과 하위 20%계층(1분위) 간 보험료는 약 4.9배 차이가 났지만 급여비는 1.09배 차이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5분위가 1인당 월평균 7만6676원만 부담하고 7만5891원어치 의료서비스를 보험재정으로 받을 때, 1분위는 1만5791원을 내고 6만9332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1분위 지역가입자가 1만288원을 내고 11만5084원의 급여비를 받는 동안 1분위 직장가입자는 3만2039원을 내고 12만6047원을 급여비로 보험재정이 소요됐다.
5분위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21만6406원을 내고 19만2363원의 혜택을, 직장가입자는 22만7260원을 내고 26만6255원의 혜택을 누렸다.
가입자 연령대별 세대당 급여비 혜택률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2.39배 급여비를 더 많이 받았으며, 30세 미만이 2.18배, 50대가 1.32배, 30대가 1.27배 40대가 1.11배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인 경우 2.39배, 30대가 1.81배, 40대가 1.73배, 50대가 1.62배, 30세 미만이 1.19배 순으로 혜택을 더 받고 있었다.
이들 개개인이 연간 사용한 총 진료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10만원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105만원 선으로 직역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각 분위별로도 지역의 경우 1분위가 127만1349원, 5분위가 120만2481원, 직장 1분위가 95만2239원, 5분위가 119만1600원으로 격차가 거의 없었다.
다만 계층간 의료기관 이용행태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지역가입자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1분위 31일, 2분위 26.9일, 3분위 28.2일, 4분위 28일, 5분위 31.1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위계층일수록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일수가 많았고, 소요하는 진료비 또한 상급종병에서 많은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더욱 두드러진 상위계층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율이 높았다. 1・2분위가 연간 0.8일 상급종병을 찾았을 때 5분위는 1.3일, 4분위는 1.1일을 이용했다. 진료비도 1분위가 12만4480원을 쓸 동안 5분위는 18만7022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썼다.
한편, 1616만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전체 세대의 53.9%인 871만세대에 였고, 1년간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3807만명 중 7.1%인 270만명 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