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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사태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더불어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에 힘을 실었다.
김춘진 위원장이 제시한 보상방법은 지난해 청구액보다 낮게 청구된 금액을 ‘메르스 피해’로 보고 모두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재정적 부담이 돼 ‘메디컬론’을 할 수밖에 없다면 금리가 2%대 중반인 현재보다 낮은 저금리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은 수익을 속일 수 없는 구조다. 작년 청구액과 이번 청구액을 비교하면 직접적인 피해규모가 나온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에서도 청구액 비교를 통한 보상액 산정이 제안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은 똑같이 걷었는데 보험료가 예년만큼 나가지 않으니 이익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일정 기간 환자가 없다 해도 인건비 등 운영비는 그대로 지출된다. 작년 청구액을 기준으로 올해 청구액과의 차액을 직접손실로 보는 것이 과학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휴업 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의료계가 지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간접피해까지 보전하면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니 꺼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의 어려운 부분은 특별금융지원이라도 해서 도와야 한다”며 “현재 약 2% 중반대의 금리인 대출 상품을 1%로 내려서라도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에도 “기재부의 주장대로 직접과 간접의 차이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의 최종적 책임이 정책당국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보전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적군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군의 능력도 몰랐다. 그러니 문제가 이처럼 커졌던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5월 22일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낮은 전염력을 너무 믿고 있었다. 당시 역학조사, 장비나 시설, 범부처간 협력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각각의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기감염, 슈퍼전파자 가능성, 바이러스 변이 확인 등을 주문했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대응을 주도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지금 메르스를 수습하고 있지만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안”이라며 “본인도 그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겠다고 했다”며 사퇴론 제기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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