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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상급병실 축소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 번복 논란을 의식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늘리는 상급병실 개편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병실 축소 방침 재확인은 지난 7일 불거진 정책 번복 논란 때문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하루 전인 지난 7일 전문인력은 늘리고 다인실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원 감염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 직후 다인실을 늘려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과 상반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병실 확보 의무를 50%에서 70%로 확대, 환자들의 병실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상급병실 개편과 다인실 축소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감염관리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다인실 축소는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의 개념”이라며 “상급병실 개편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병상도 6인실 중심에서 4인실 위주로 전환하도록 최소 확보 기준 완화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의미가 왜곡 전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별도 감염병 관리 병실에 대한 수가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병실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급병실 개편과 결코 상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9일 상급병실 개편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총 병상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한다.
현재(3월 기준)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나고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77.5%로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