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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左]와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右] 등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의료기관 경영진이 국회 증인석에 앉는다.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했던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현안보고를 열고 총 49명의 ‘메르스 특위 출석 요구 증인’을 의결했다.
윤순봉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와 송재훈 병원장은 오는 14일 출석이 요구됐다.
1번 환자 발생 후 메르스 환자 정보가 원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원인 및 수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이유,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의 확진 발표가 늦어진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곽영태 강동경희대병원장, 이삼열 강동성심병원장, 류경기 서울시 행정부시장, 서명옥 강남보건소장도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대응에 있어 의료기관-보건당국-지자체 간 엇박자를 낸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당초 야당이 이날 출석을 요구했던 이재용 이사장과 박원순 시장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용익 야당 간사는 “이재용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것은 일각이 제기한 망신주기, 정치적 이용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재단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재용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대응과 운영 방침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재용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는게 마땅하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원순 시장도 삼성서울병원과의 관계를 밝히려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르려 했는데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여당 간사는 “이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판단과 인식의 문제다. 증인 채택을 위한 범위를 실질적인 증언을 해줄 사람으로 국한해도 특위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비호 등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특위, 이달 10일 의료기관 피해현황 파악
오는 10일에는 국회 특위 차원에서 주요 의료기관의 메르스 대응 실태 파악 및 정부 지침 적절성, 원내감염 방지 시스템, 피해 현황과 손실보전 방법·규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진 폐쇄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성모병원의 이기병 원장, 황석원 행정부원장 등을 국회로 불렀기 때문이다.
또한 특위는 ▲평택굿모닝병원 이장원 원장, 오중근·함인균 행정원장 ▲동탄성심병원 유규형 원장, 장기억 행정부원장 ▲대전대청병원 오수정 원장, 김희철 행정원장 ▲대전건양대병원 박창일 원장 ▲경기도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 등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6일에는 보건당국 관계자와 김우주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메르스 후속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서는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오는 10일, 14일은 이 규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국회 특위는 자진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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