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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메르스 관련 추경 예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본격적인 추경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2015년도 추경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비교했을 때 각종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었고, 그를 통해 확보한 재원 1조5000억원을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에 활용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안에 비해 메르스 피해 복구 등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정연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모든 피해 보전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만을 손실보전 대상으로 삼은 소극적 자세와는 사뭇 다른 접근이다.
메르스 피해 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배정된 총 8300억원 중 3000억원은 메르스 지정병원과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의료인, 격리자 등에 쓰인다. 정부안에는 1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야당은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7월 피해액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 보상 규모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원칙적으로 모든 피해를 보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역별 감염병전문연구병원 설립에는 100억원을 신설했다. 감염병에 대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국가치료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감염전문연구병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40억원, 3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설계비 60억원을 명시했다.
이는 김용익 의원이 주장했던 '3+1 공공병원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서 삭감된 메르스 사업 '부활'
전국 254개 보건소에 대한 감염병 대응장비 확충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 1448억원보다 2719억원 증액된 총 4167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율 50%인 매칭사업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상 실제 집행률 저조가 우려돼 메르스 사태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음압병상 설치비(86억), 생물테러대비(136억), 의료관련 감염관리(364억), 공공백신개발센터(11억) 등도 반영됐다.
공공병원 간병서비스에는 250억원을 배정했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병원에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동을 구축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 방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훈풍이 불었지만, 이번 메르스 추경 정부안에는 간호인력 취업 지원 명목으로 20억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도 1200억원이 투입됐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시설, 장비 보강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격리병상 등을 구축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선 의료진에게 신종 감염병 정보, 공중보건 위기상황시의 지침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체계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정보체계 구축에 시스템 구축비 40억, 운영비 10억을 배정했다.
새정연은 “이밖에 각 지자체로부터 메르스 대책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사업예산도 자체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