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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지역의료 최전방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사면허자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의료계 요구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 계획, 인력관리 등 행정을 총괄한다. 여기에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등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보건소 254곳 중 153곳은 보건직 출신 공무원이 소장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은 101곳에 불과했다.
의료인 비중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태다. 서울지역 보건소 25곳은 모두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이다.
광역시 6곳 중 인천시(10명 중 3명)을 제외한 대전(5명 중 4명), 대구(8명 중 5명), 광주(5명 중 4명), 부산(16명 중 13명), 울산(5명 중 4명) 등 5개 대도시는 의사출신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의료인 비중은 현저히 낮다. 충청북도는 13명의 보건소장 전원이 관료 출신이다.
충청남도(16명 중 14명 공무원), 강원도(18명 중 15명), 경상남도(20명 중 10명), 전라남도(22명 중 19명), 제주도(6명 중 5명) 등 공무원 출신 비중이 압도적이다.
최근 인천시의사회는 인천 서구 보건소가 의사 지원자 대신 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내정했다는 소문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계에선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로 총체적 부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명한 경기도 포천시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의사회는 “지역보건법을 위반하고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의사회장은 “대도시에 비해 지방은 의사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경찰, 행정, 보건소 인력 등이 이해관계와 정치적으로 엮여 있어 의료인들이 배제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보건소장에 의사를 채용하려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많다. 실제 익산시는 최근 서기관급 보건소장을 공모했지만 한 사람도 응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장을 의사 자격을 갖춘 자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었고,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한명도 응시하지 않아 재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지방의 한 의사회장은 “보건소장의 경우 임금수준이나 처우가 개업의 등에 비해 낮아 응모를 꺼리고 있고, 임용됐더라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