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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의 보편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낮은 보장성 등이 직접적인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해결책으로 거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0일 열린 '대한보건포럼'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준비'라는 특강 주제를 들고 보건의료 지도자들 앞에 섰다. 그리고 현 시점을 '위기'라고 단정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급등, 서구화・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진료비 상승,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위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남성은 8.86년, 여성은 11.97년에 이르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차이를 언급하며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유병기간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했다. OECD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치는 60%대의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성 이사장은 '통합의료체계(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계 간 협력체계를 보강해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건의료계가 미래의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면서 "1차의료 강화를 통한 환자쏠림 현상 해소,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진료비 절감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의료체계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자・공급자・지자체 등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 치료・요양・예방 영역에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 향상과 재정 절감에 대한 기여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성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등 보건의료계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모두가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합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