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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제2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으고, 정부와의 공동전선 구축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1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위기관리 소통체계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의료제공 기관 및 의료이용 문화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총체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가 모두 참여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감염법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 구성
특히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을 구성해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1차 선진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 추진(안)'을 제시했다.
첫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제한, 의원 역점 경증질환 확대, 의료기관 종별 회송 및 의뢰절차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 개선'을 들었다.
둘째, 응급실 진료 질병 기준 재정립 및 적용 강화, 응급실 감염환자 선별진단검사 승인제 도입 등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셋째,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활동 강화'로 조세 및 관세 감면 확대, 감염진단 등을 위한 보험급여항목 확대, 급여기준 및 기존 감염관리 수가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감염병 예방관리 정부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하고 감염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해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계와의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 및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예방관리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체제 확립 ▲국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분야 국제화 추진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양 단체는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와 실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감염병관리체계 강화와 의료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