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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사태 이후 정부가 제공한 메디컬론 등 각종 대출 성격의 피해보전책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병원들의 정상화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체이자 발생에 따른 병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향후 신용도 하락 문제를 감안해 원금상환 기간의 충분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협회 대회의장에서 메르스 피해 정부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우선, 대한병원협회가 추산한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른 병원별 손실 규모’는 총 5496억원[그래프]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메르스 치료·시도 거점의료기관 등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과 메르스 환자 확진·경유 의료기관 등 총 85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외래·입원·건진 수입의 합계를 기준으로, 지난 4월 27일일부터 7월 4일까지 평균적 손실율 ‘이상’의 손해액만을 그 대상으로 했다. 손해 규모는 이 같은 차액이 60일 동안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값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
이 같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예비비와 2015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긴급히 조달해야 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 선지급, 메디컬론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 중이다.
임영진 병협 부회장은 “다각적으로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메디칼론, 요양급여 선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시 갚아야 하는 기간이 짧다.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4개월 내 갚는 것은 어렵다. 1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병협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련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시민단체, 감염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병원 문화를 깊이 성찰, 논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박상근 회장은 “감염관리료 논의되고 있는 것이 3000억원 미만이다. 무슨 근거로 이같은 액수가 산출됐는지 모르겠다. 먼 미래를 보고 체계 만들려면 깊이 논의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 땜질 처방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