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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택진료비는 환자의 ‘선택권’이 아닌 환자의 ‘부담완화’의 측면으로 대두됐다. 2014년 7월 정부는 ‘선택진료 개선 및 수가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항목별 선택진료 상한 비율을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서 15~50%까지 줄였다. 그리고 오는 9월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67%로 줄이는 2차 개편을 시행, 22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병원들은 지난해 시행된 1차 개편에 대한 손실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개편으로 선택진료 규모를 더 축소하면 경영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으로 인해 실제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 안정화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생각해 본다.[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은 전체 2174개 중 17%인 370곳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100%, 500병상 이상은 74%, 전문병원은 52%에서 시행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3년 6월 기준 연간 1조3157억원이며, 이중 71%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들에서 선택진료 수익이 총 진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8.5%, 종합병원 4.5%, 병원 3.3%로서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선택진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선택진료 개선 및 수가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행했다. 선택진료를 축소하는 방법으로는 항목별 선택진료 상한을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것이었다.
대신 고도수술 인상, 중증서비스 신설, DRG 수가 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제대로 보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말하는 총 보상액은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만이 아닌, 비선택진료 병원을 포함하여 적용된 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진료과목별로 2/3(약 65%)까지 선택의사 수를 감소시켜 선택진료비 규모를 약 2000억원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증 수술과 서비스에 대해 수가 조정 방편을 이미 사용한 상황에서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수가 인상이 쉽지 않아 병원계 반발이 크다.
또한 환자의 선택진료 분야가 진료과목이 아닌 진료영역으로 세분화 되는 상황에서 과목별로 한정지어 의사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선택권 확대가 아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한 병원에서 진료하는 3인의 흉부외과 전문의(심장·폐·혈관) 가운데 심장 분야만 선택진료 의사인 경우 심장병 환자는 폐·혈관 질환자에 비해 선택권이 없고,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역차별을 주장했다.
오는 9월 선택진료 2단계 개선이 시행된다. 지난해 보다 선택진료 의사 범위가 줄어든다. 우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대폭 축소한다.
당초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지정범위를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병원계 고충을 감안, 병원별 기준으로 완화시켰다.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 선택권도 강화해 일선 병원들은 진료과목별로 최대 75%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만400명에서 8100명으로, 2300명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진료 비용 역시 2200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규모만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고도중증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라는 큰 밑그림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의료질향상분담금, 환자안전관리 수가 등이 신설되고, 특수병상 수가 인상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유관단체들과 선택진료 2차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0% 환자부담인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 투명한 선택진료제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계 “선택진료비 감축 후 수가 보전 미흡”
하지만 병원들은 선택진료 축소 1차 개편 이후 정부의 수가 보전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2차 개편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12월~2015년 2월까지 선택진료비 산정 비율 축소와 오는 8월 시행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축소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손실보전율은 74.4%였고 종합병원은 64.9%, 병원은 85%로 나타나 종합병원의 손실보전율이 가장 낮았다.
무엇보다 전문병원의 경우 68.6%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유는 전문병원임에도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아 선택진료비 감축에서 손실의 폭이 크고 고도의 수술 처치 수가 인상 등에 의한 손실 보전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014년 4월 선택진료비율이 12.4%였으나 선택진료비 개편 이후인 2014년 12월에는 8.3%로 감소했다. 종합병원도 2014년 4월 4.7%에서 2014년 12월 3.2%로, 병원급도 6.7%에서 6.1%로, 전문병원은 6.6%에서 4.8%로 줄었다.
이에 병원들 대부분이 9월 시행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축소 2차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대형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쏠림 현상 심화와 환자의 경우 선택권 제한과 길어진 대기시간, 진료과 간 형평성 저해 등이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수가인상 총액을 손실분만으로 고정하면서, 기존에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던 병원까지 보전비용이 분산되기 때문에 100% 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택진료 미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 적용과 재원 분산 등 그 폭이 좁혀져야 병원의 손실도 좁혀질 것”이라면서 “2단계 개편을 앞두고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병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적지 않았던 선택진료 축소는 나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병원계와 함께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