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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의학자들에 이어 과학기술분야 석학들도 보건복지부 개편을 피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부 독립을 주장한 의료계와 달리 과학기술계에선 보건복지부에 의사나 보건의료 전문가를 임명하는 ‘제2차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급성 전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도 주문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은 17일 ‘메르스 사태가 주는 교훈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하는 ‘한림원의 목소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한림원은 메르스 사태의 향후 대책으로 ▲급성 전염병 대응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전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이어 ▲병원 응급실 구조⋅운영 개편과 문병문화 혁신 ▲과학적 정보의 획득 노력과 투명한 정보 공개 ▲메르스의 신속 진단법, 치료법의 개발과 예방백신 개발 촉진 등도 포함시켰다.
특히 과학한림원은 “급성 전염병 확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의사가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학 등을 전공한 후 복지부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호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선 의료기관의 급성 전염병 대응태세 강화도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 아래서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격리시설 마련 등의 시설 확충이나 응급실 구조개혁, 운영제도 개선 등의 의료환경 개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하고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해야"
과학한림원은 전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를 위해 복지부에 제2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에 제2차관 자리를 신설, 의사나 보건의료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로 하여금 전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그 조직과 위상을 강화해 질병관리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한림원은 “환자 격리, 병원 잠정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컨트롤타워에 주어져야 초기에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앞서 과학한림원은 지난 1일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을 주제로 제 91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메르스 관련 임상치료, 바이러스 검사, 역학, 방역·의료시스템, 감염·환경, 백신개발 등이 심층 논의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