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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고 국회 역시 대규모 특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으로 피해 입은 의사들이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사면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특별복권과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욱 그러하다.
실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8·15 특사와 관련 ▲생계형 사범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의 경제인 사면 ▲대상자가 다수인 대규모 사면을 건의했다.
의료계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처를 호소하며 이번 대규모 사면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우선, 사무장병원에 속아 수 십 억원의 환수금과 벌금에 의사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바 있는 '사무장병원에서 피해를 본 의사들' 모임의 오성일 공동대표가 최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무장병원에서 피해를 본 상당 수의 의사들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병ㆍ의원 과잉경쟁과 경기불황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폐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오 대표는 "벼랑 끝으로 몰린 의사들은 모순된 의료제도로 인해 가장 처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며 "죽을 때 까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추적과 압류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떠나거나 의사직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오 대표는 "본인처럼 사무장병원임을 자진신고한 의사들도 똑같이 처벌받고 있다"며 "다른 직종들은 건보공단에서 자진신고 시 포상금을 받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모순된 한국 의료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사무장병원에서 사기를 당한 의사들"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오 대표는 “법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친 가해자인 사무장보다 더 큰 3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왜 의사들만 가혹한 의료법의 규제와 처벌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가”라며 “이번에 의사들도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처벌을 면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확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를 위해 그 대상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반드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는 21일 이 단체는 의협 앞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철야 시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정도다.
의혁투는 “비록 특별사면 대상이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억울하지만 이번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으로 인한 부당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배경을 밝혔다.
공식적인 대정부 요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협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행동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혁투는 “막중한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퇴치에 앞장서 국가 안전에 기여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도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